홈 승소사례 승소사례 물품대금반환 l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

물품대금반환 l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B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통장 거래내역과 연락 기록을 통해 B의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는 손해를 보상받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 A는 사업가로, 여러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업체 B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믿을 만한 업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 업체는 처음엔 대금을 잘 지급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대금 지급이 늦어졌고, 급기야 나중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A는 지인의 말을 믿고 대금 지급이 늦어져도 눈감아주었으나, 늦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미안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락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A는 B 업체의 태도에 화가 나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물품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지급이 미루어진 것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대금을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으며 연락도 잘 하지 않아서 지급이 미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며, 더불어 A가 요구하는 대금 역시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 시작한 기간은 무려 2년이 넘었으며, 극히 일부 금액만 지급하였음을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가 지속적으로 대금 관련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A와 B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을 토대로 A가 요구하는 대금이 과장되었다는 B의 주장도 반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B로 하여금 A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모두 지급하라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A는 그 동안 입은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고,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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